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조건 및 지원 내용 총정리

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제도로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게 금리 인하, 상환 유예, 원금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. 연체 단계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상환 기간 조정과 함께 추심 중단까지 가능한 점에서 매우 실용적인 제도입니다. 본 글에서는 신청 자격, 조건, 절차, 금리 인하 및 원금 감면 등 핵심 정보를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1. 새출발기금 제도란?

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주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한국자산관리공사(KAMCO)에서 운영하며,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하여 연체 위험 또는 장기 연체에 빠진 차주에게 상환 유예, 금리 인하, 원금 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.

새출발기금 신청하기

---

2.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기준 (부실·부실우려 차주)

신청 대상은 채무 상황에 따라 아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.

• 부실차주: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된 채무자
• 부실우려차주: 연체는 없지만 상환 불능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

새출발기금 신청하기

---

3.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상세 조건

구분	신청 가능 여부	세부 조건
부실차주	O	– 90일 이상 연체 – 총 채무 15억 이하 (담보 10억, 무담보 5억) –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 비율 30% 미만
부실우려차주	O	– 연체 30일 미만 – 총 채무 15억 이하 (담보 10억, 무담보 5억) – 사업 수익 감소 등 상환 곤란 예상 시
제외 대상	X	– 주택구입 목적 대출 –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 다수 – 고의적 부실 가능자 등

설명: 부실우려차주는 신용도 하락 전 사전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빠른 신청이 유리합니다. 각 조건은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됩니다.

새출발기금 신청하기

---

4. 새출발기금 지원 가능한 채무 유형

• 사업자대출
• 가계대출
•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포함

단, 보증서 대출은 보증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조정 여부 결정됩니다.

새출발기금 신청하기

새출발기금 신청하기

---

5. 새출발기금 주요 혜택

새출발기금 신청하기

구분	내용
상환 기간 조정	최장 20년 (신용대출 10년), 거치기간 최대 3년
금리 인하	연체 시 적용되는 고금리를 낮춰 재정 부담 완화
원금 감면	0~80%, 기초수급자는 최대 90%까지 감면 가능
추심 중단	신청 다음 날부터 법적 강제집행 및 추심 자동 중지

설명: 특히 장기 연체자는 개인워크아웃보다 더 유리한 감면 조건을 받을 수 있으며, 조기 신청 시 조정 범위가 넓어집니다.

---

6.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절차

새출발기금 신청하기

• 부실차주
  • 온라인: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신청
  • 오프라인: 캠코 전국 지점 방문 접수
• 부실우려차주
  •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신청
  • 신청 이후 한 달 내 취소 가능(단, 3개월간 재신청 불가)

새출발기금 신청하기

새출발기금 신청하기

---

7.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

• 신청 자격은 연체 일수, 채무 금액, 최근 신규 채무 여부 등 다양한 요소로 종합 판단됩니다.
• 채무조정 승인 이후, 원금 일부를 즉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.
• 주택 구입 목적 대출, 고의적 연체 의심자 등은 신청이 제한됩니다.

새출발기금 신청하기

---

8. 상환 방식 및 예시

•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
•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 또는 수기 납부
• 일부 또는 전액 조기 상환 가능

연체 구분	상환 방식	이자 감면	원금 감면
부실우려차주	10년 분할상환	가능	불가
부실차주	20년 분할상환	전액 감면	일부 가능

---